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

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

2023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운영기관인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. 경기지역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한 학교예술강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 및 잠복결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

시행하는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의거, 법령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의무대상자입니다.

예술강사님들에 대한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 되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계약기간 내 차질 없이 건강진단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□ 건강진단 추진개요

ㅇ 추 진 명: 2023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예술 강사 건강진단 실시

ㅇ 추진목적: 학교예술강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지원

ㅇ 추진근거: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9, 132, 133조, 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」 제197조

ㅇ 추진대상: 2023년 경기지역선발 강사 中 근로계약 체결이 완료된 예술강사 (※근로계약 이후 검사 불인정)

ㅇ 추진기간: 2023년 4월 ~ 2023년 11월 30일

ㅇ 추진내용: 예술 강사 대상 건강진단 실시 및 실비 지원

□ 건강검진 면제 대상

ㅇ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또는 만 40세 이상인자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상 일반건강 검진을 받을 경우

ㅇ 타 직장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상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경우

(※이 항목에 해당시에도 결과표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숫자로 표기되어야 함. 미포함시 재검 사를 요청할 수 있음)

ㅇ 단, 면제 대상이어도 건강검진 결과표는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

ㅇ 진단 제외대상 : 근로계약 미체결자는 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
ㅇ 복지기관(아동 분야) 예술 강사 중복 출강 강사는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학교 예술 강사지원사업 중 택하여 1회만 진행

□ 건강검진 추진방법

ㅇ 운영기관 선정 지정병원 또는 개별진단 병행

※ 예술강사는 온라인시스템(aschool.arte.or.kr)에‘건강진단 결과지, ‘영수증(지정병원 외 검사 시)’등록 필요 (*면제 대상자도 포함)

□ 검진 병원 : ※건강검진 및 잠복결핵 11월 30일 까지 가능

ㅇ 지정검사 : 경기도 내 권역별 지정병원(총 7개 병원)_지정병원 리스트 참고

ㅇ 단, 지정병원 검사 대상이어도 건강검진 결과표는 온라인 시스템에 등록​

ㅇ 개별검사 : 경기도 내 권역별 지정병원 외 병원

- 미지정 병원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표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반드시 숫자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. 미포함 시 재검사 요청할 수 있음

- 반드시 영수증, 검진 결과지 온라인시스템에 등록 제출해야 함  ​

ㅇ 국가검진(국민건강보험 공단)

- 검진결과를 온라인 시스템 등록 제출 해야함(*파일명_ 국가검진 명시)

- 국가검진 진행시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포함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

□ 건강진단 비용 : 최대 검사 비용(50,000) 한도 내 지원

ㅇ 책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예술 강사가 개별 부담

ㅇ 국가건강검진 진행 시 실비 미지급( · 2023년 홀수년 출생자는 국가검진 가능)

□ 잠복결핵 추진개요

ㅇ 2022년 7월 결핵 예방법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학교 등의 종사자, 교직 원 외 학교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간접 고용된 형태의 대상자도 잠복결핵검진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도록 확대

ㅇ 잠복결핵 감염 검진은 매년 반복하여 받을 필요 없음

※‘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’에 소속되어 학교예술강사로 활동하는 기간 (2021~)동안 1회만 검진을 실시하면 됨

□ 잠복결핵 추진방법 (*온라인시스템(aschool.arte.or.kr) 업로드 불가)

ㅇ 지역운영기관의 지정병원 또는 개별 검사 병행

ㅇ 예술강사가 개별적으로 검사 후 결과서(또는 검진확인서)와 영수증, 성결대학교 대표 메일로 제출(skart@sungkyul.ac.kr​​)

□ 잠복결핵 비용 :최대 검사 비용(60,000) 한도내 지원

- 2022년 학교로부터 요구 받아 ‘잠복결핵감염검진’에 대해 이미 검진을 받은 경우도 검사비용 한도 내 지원 가능

※잠복결핵감염검진은 피를 뽑아서 하는 검진입니다. 일반 결핵검진(X-ray)와 혼 동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.

※잠복결핵 중복 검사 시 불인정 , 실비 지원 불가

 (※‘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’에 소속되어 학교예술강사로 활동하는 기간 (2021~)동안 1회만 검진을 실시)

□ 비용지급 시기

ㅇ비용 지금 시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일괄 지급 예정.(개별 문자 발송)

※ 1차: 7월 초 지급 , 2차: 12월 초 지급

□ 2023 학교예술강사 경기지역 권역별 지정병원 리스트

※고양시 명지병원의 경우 평일만 검사 진행 가능

□ 관련 문의처